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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땐 韓 반도체 직격탄…'카미카제'식 쌍방 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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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망빛 작성일19-03-15 00:3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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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日 이례적 경제보복 언급
日 의존도 큰 반도체 등 소재부품 보복 땐 큰 타격
日도 韓이 美·中 이은 3대 교역국…동반타격 불가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그는 12일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영은 기자]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노역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언급한 가운데 이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 받을 피해 역시 큰 만큼 재작년 중국과의 사드 갈등처럼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日 경제보복시 반도체 타격 가장 클 듯

일본이 실제 경제보복을 감행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물질인 불화수소 수출 중단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불화수소는 장비세정작업에 사용하는 소재다. 아울러 반도체 장비 셋 중 하나는 일본산이라는 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수입이 중단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산 반도체 주요 수입국 중 하나다. 국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째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 수출길 마저 막히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안 그래도 무역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본 관세 이슈가 더해진다면 우리 수출이 더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보복시 일본 경제에 부메랑

그러나 일본 역시 쉽사리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기는 어렵다. 일본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 미·중 양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에 약 305억달러(약 34조6000억원)를 수출하고 546억달러(62조원)를 수입했다. 전체 수출액의 약 5.0%, 전체 수입액의 10.2%다. 일본 전체 교역에서 대 한국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7.1%에 이른다.

우리로선 일본이 최악의 무역적자국이지만 일본으로선 한해 241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올리는 돈주머니인 셈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지난해 흑자 비율은 85%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가장 높다. 중국(72%), 태국(67%)보다도 높다. 양국 관광 교류 역시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본을 찾은 한국인(지난해 750만명)이 한국에 온 일본인(292만명)보다 2.5배 많다.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수출입액 현황. 한국무역협회 제공
2018년 대 일본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경제(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보도에서 자국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일 정부가 수출 제한이나 고관세 부과 조치를 한다면 양국 기업 모두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양국 정부가 냉정하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본 기업의 본심”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 정부의 보복 조치 언급이) 기업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 역시 (보복을) 현실화하는 건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선 보복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인데다 일본 역시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사드 보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고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관련 대응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양국 외교부는 14일 국장급 회의를 열어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당국도 양국 간에 (경제보복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 뉴시스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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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어른들이 지구의 미래를 위한 근원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10대 학생들의 국제적 동맹휴업이 15일 50여개국에서 벌어진다.

기후를 위한 청년 파업프라이데이스포퓨처 홈페이지 캡처

'기후를 위한 청년 파업(Youth Strikes for Climate)'으로 명명된 이 운동은 중앙집중식으로 조직된 게 아니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참여 단체나 개인의 등록을 받는 '프라이데이스포퓨처(FridaysForFuture.org)'에 따르면 최소한 50여개 국에서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수십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에서 "학생은 학교에 가야 한다. 하지만 기후 파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가는 목적은 무의미해진다. 왜, 존재하지도 않게 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느냐"며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동맹휴업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기후파업 측은 지난 1일 발표한 동맹휴업 궐기문에서 각국 정부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대책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날 어른들은 미래에 관심 없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성적 걱정 등으로 등교 거부에 동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어른들의 참여도 호소했다.

15세의 스웨덴 학생 그레타 툰버그가 지난해부터 처음 3주 동안은 매일, 이후엔 매주 금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고 의사당 앞 계단에서 같은 요구를 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것이 10대와 20대 초반 청춘들의 국제연대 운동으로 발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중고교생들은 이날 낸시 펠로시(민주) 연방하원 의장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연방상원 의원의 사무소 등을 통과하며 시위행진을 할 예정이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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